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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60세전 미리 포기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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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4 12:44:58 조회: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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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60세전 미리 포기 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 수급권'은 60세 이전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강모(67)씨가 "부인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포기로 소멸하였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5년 아내 A씨와 이혼하면서 27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감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귀속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다.
A씨는 2007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공단 측은 "60세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분할연금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해당 결정 통지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철회한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했고 공단 측은 A씨에게 "강씨의 노령연금액을 분할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강씨는 "A씨가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등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면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60세부터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출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서는 포기할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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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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