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에 너무 송구”…‘구속적부심 비판’은 고수

난 솔직히 지금 대법원장이란 인간이 한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인간 말대로라면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해도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면 그 판결을 아무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비판해서는 절대 않되다는거잖아?

이 미췬놈은 법원의 독립과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을 헷갈려 하는것 같아

법원의 독립과 판사들의 판결의 옳고 부당함이 무슨상관이란 말인가?

누가봐도 정치적 판결임에도 어느누구도 더구나 국민들도 비판해서는 않된다는거잖아.
판사의 결정은 무소불위 언터처블?
개또라이 쉑키 감이 않되는게 앉아있는거야.신고 | 삭제

대법원장 관련글도 전혀 미안해할거 없다고 본다
왜? 김명수가 이야기 했잖아. 법원의 독립 즉 개개의 판사들의 독립적인것을 원한다고

명수 말의 뜻은 판사개개인의 판결은 존중받아야하는거니까 쥐쉑키 같은 판결을 하든 포청천 같은 판결을 하든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도 누구도 상관말라는거잖아?

말그대로 법관을 심판할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거야.

참 기가막히지

이게 명수가 원하는 사법부 독립인가? 이게 법과 양심에 따르는 사법부 독립인가?
판사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판하면 않된다?신고 | 삭제

김동진 판사님~.. 평소의 생각이 글로 나온 것이겠죠.. 몇차례 게시하거나 주장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정제되지 않은 생각이 튀어 나온 것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님이 하는 재판이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니 님의 생각이 옳은 것인양 강요하진 말아 주세요.. 하루이틀 뒤에 후회할 행동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판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