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처음으로 전체기사
고발뉴스닷컴

시민활동가 박성수씨, ‘私人’ 박근혜 명예훼손…유죄

이상호 기자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본인 보다 못한가?”

  • 김미란 기자
  • |
  • 승인 2015-12-22 11:49:02
  • |
기사 댓글 2개
최신순 추천순 기사보기
0/300
  • 다송 2015-12-22 15:06:45

    대통령을 공인,사인으로 구별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요?
    국가모독죄 즉 원수모독죄는 폐지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었나요?
    개그콘스트가 아니고 무엇일까요...신고 | 삭제

    답글 0
    추천 6 반대 0
      0/300
    • 코미디 전성시대 2015-12-22 16:34:29

      개콘같다.ㅋㅋㅋ
      박근혜를 반으로 나눈 거 같지않니? 1/2는 공인 + 1/2는 사인= 반공반사인간 박근혜 같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개콘 같고 몬도가네식 같고 정신분열적인 판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기가막힌 판결이며 믿거나 말거나 뉘우스 거리이며 기네스북에 올라갈 판결이 아닐까 생각되네?신고 | 삭제

      답글 0
      추천 5 반대 0
        0/300
       1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손준성 증인신청 기각 法 “핸드폰 안 여는 게 문제” 일침
      2
      홍익표 “의장,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후 순방 가시라”
      3
      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지시…尹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4
      ‘김주현 민정수석설’에 野 “우병우 사단, 朴시즌2 되려는가”
      5
      “이화영, 진술 번복 전날 전관 변호사와 70분간 만났다”
      6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더니 민정수석실 부활..왜?
      7
      “본회의 개최 양당 협상 결렬…의장 결심만 남아”
      8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우선”…민주 “채상병 특검 반드시 처리”
      9
      野 “日,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에 정부 차원 신속 대응” 촉구
      10
      ‘김건희 디올백’ 수사 지시에 조국, 검찰 시나리오 예측
      개나발 Radio
      go발뉴스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발행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