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검찰 포렌식 자료가 왜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나”

조국 면전에서 짝짝 찢어 공중에 뿌려버린 가족관계증명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당연히 실정법위반여부 검토가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일가족의 삶 전체를 산산히 부숴 조각내버린 반인륜적이고
역대급의 이런 최악의 패륜적인 패악질까지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건지?신고 | 삭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면
당연히 당장 공용서류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말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청문회장에서의 그 얼척없는 모습을
ㅅ
경악과 충격 분노에 치를 떨고있는 상처받은 절대다수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갈갈이 찢겨져 나가버린 아픈가슴을 어루만져줄 자는 과연 누구일까나

자라나는 우리네 어린아이들은 또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말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요즘 세상이다신고 | 삭제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