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버티기’에 檢, 원세훈 불구속 기소 가닥

구속할거냐 말거냐를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협의사항이 될수있다면 그 법은 성문법이 아니므로 폐지해야하고, 모든 범죄는 협의에 의하여 처벌할거냐 말거냐를 따져야 할것이다신고 | 삭제

글쎄, 처벌이 검찰 그리고 여야와 국익에 도움 될까?

검찰은, 국정원, 경찰관계자처벌 전, 그 불법행위가 국가안보차원서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막기 위한 개연성을 없었는지등.

그런 진실규명 없이 선거법자체만을 처벌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 하겠는가?

더하여 북한의 노림수대로 정상적인 국정원과 경찰의 사명감마저 꺾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도.

어쩌면 그 범죄 내막은 안보상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처벌에 앞서 과연 검찰 그리고 여야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두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10일
안산김정도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