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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보료 개편’에 “월급쟁이들이 자산가들 병원비 대라?”

尹 “건보료 폭탄 근절, 부과기준 재산→소득으로”…與 “고액자산가들 낮추면 누가 충당하겠나”

  • 현재 영세 서민들만 지역가입자 2021-12-02 01:23:16

    "매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가혹한 세금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이들...실업자, 독거노인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부자들에겐 높은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최저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방법...부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경감혜택...건보료가 갖고 있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것) 덕분"

    <부자 우대하는 건강보험 '서민 간 빼먹기...진실의 길 참조>신고 | 삭제

    • 한국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 2021-12-02 01:19:56

      변호사와 의사, 고급 음식점, 빌딩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변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이들은 서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해 또 올랐다. ... 진짜 부자들은...법인 등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스쳐 지난 회사마다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기타소득 원천 징수율을...그냥 더 올려라...대신, 올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줘서 해촉증명 관련 비효율이라도 줄여달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작작 올려라 경향신문 참조신고 | 삭제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 2021-12-02 01:03:20

        "최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

        <1%를 위한 건강보험료 시사IN 참조>

        "월...3만600원을 내는 직장인 A씨...무려 104억7천778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병원비 돌려받기까지"

        <재산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SBS뉴스 참조>

        "공무원들의 ... 비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져...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논란..."비과세 소득 많아" 연합뉴스 참조>신고 | 삭제

        •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문 2021-12-02 00:53:25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체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로 의료보장사각지대...양산...실패한 제도...13,100원이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

          <바뀐 건강보험료, 송파 세 모녀도 도움됐을가요? [건강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 오아미뉴스 참조>신고 | 삭제

          • 굉장히 불합리...같은 나라 살면 2021-12-02 00:49:49

            "소득이 낮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없는 분들...면제...먼저 고려돼야...사회보험이라...하는 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압류...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게 신기할 정도...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가 더 가혹한 부담...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사실 적은 보험료도 이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상한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부자들이 덜 내게 되는 구조"

            <'엉터리 건보료' ...MBC뉴스 참조>신고 | 삭제

            • "(우리나라에는) 상위 10%를 위 2021-12-02 00:45:35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

              <갈길 먼 건보료 부과체계…실직·퇴직자 재산건보료 부담 '여전' 메디컬투데이 참조>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변호사나 의사, 고급 음식점, 그리고 빌딩 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변신...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노인...실업자, 주부, 학생같은 미취업자들...임시직...일용직"신고 | 삭제

              • 변호사, 의사, 고급 음식점 사장 2021-12-02 00:41:02

                자산가들은 위장취업, 법인설립 등으로 직장가입자로 변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 서민, 실업자, 은퇴자, 학생 등신고 | 삭제

                • 가만있음 본전은 찾는다니까 2021-11-23 15:03:36

                  한겨레 ''윤석열,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건보료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일부 고액 자산 가입자의 불만을 부추기며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환수 회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신고 | 삭제

                  • 어휴 차라리 말을 말l지 2021-11-23 09:55:56

                    윤 후보의 건강보험 흔들기는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1221536028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8762신고 | 삭제

                    • 홍준표 예언 적중!!! 2021-11-22 09:10:46

                      이재명 39.5% 윤석열 40.0%..

                      李 7.1%p 오르고 尹 5.6%p 하락 [KSOI]

                      尹-李, 0.5%p 차이

                      <중앙일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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