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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보료 개편’에 “월급쟁이들이 자산가들 병원비 대라?”尹 “건보료 폭탄 근절, 부과기준 재산→소득으로”…與 “고액자산가들 낮추면 누가 충당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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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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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0  10:19:10
수정 2021.11.20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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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윤 후보와 권 사무총장, 주호영, 김태호, 윤한홍,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국민 불안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가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하겠다며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폭탄론에 이어 건보료 폭탄론까지 던지고 있다”며 “정략적인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분 6,754원은 최근 3년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며 “전체 지역가입자 중 267만 가구(33.6%)의 건보료는 늘었지만, 263만 가구(33.3%)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재산 공제금액 500만~1200만원에 더해 이달부터는 5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있다”면서 “재산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절반만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건보료 폭탄 발언은 무책임한 국민불안 선동”이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 중 1/3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1/3은 그대로이고, 1/3은 올라간다”며 “그 결과 올해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되는 것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게 폭탄이라고 무작정 비난할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에 여야 합의로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다”면서 “이런 사실을 윤 후보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들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건보료 공약에 관한 반응을 보면,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부동산 부자들의 건보료를 대신 내라는 거냐는 걱정이 많다”면서 “고액자산가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백억 재산 있어도 소득 없으면 최저로 내겠구나”, “그럼 적자는 더 커지겠네요. 어디서 건보 충당을 하실려나요“, “월급쟁이는 유리컵의 물처럼 정확하게 빼가고 자산가는 숨긴 것 중 찾는 것에 대해서만 빼가는데..더구나 부동산 자산은 계속 남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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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영세 서민들만 지역가입자 2021-12-02 01:23:16

    "매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가혹한 세금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이들...실업자, 독거노인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부자들에겐 높은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최저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방법...부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경감혜택...건보료가 갖고 있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것) 덕분"

    <부자 우대하는 건강보험 '서민 간 빼먹기...진실의 길 참조>신고 | 삭제

    • 한국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 2021-12-02 01:19:56

      변호사와 의사, 고급 음식점, 빌딩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변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이들은 서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해 또 올랐다. ... 진짜 부자들은...법인 등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스쳐 지난 회사마다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기타소득 원천 징수율을...그냥 더 올려라...대신, 올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줘서 해촉증명 관련 비효율이라도 줄여달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작작 올려라 경향신문 참조신고 | 삭제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 2021-12-02 01:03:20

        "최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

        <1%를 위한 건강보험료 시사IN 참조>

        "월...3만600원을 내는 직장인 A씨...무려 104억7천778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병원비 돌려받기까지"

        <재산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SBS뉴스 참조>

        "공무원들의 ... 비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져...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논란..."비과세 소득 많아" 연합뉴스 참조>신고 | 삭제

        •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문 2021-12-02 00:53:25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체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로 의료보장사각지대...양산...실패한 제도...13,100원이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

          <바뀐 건강보험료, 송파 세 모녀도 도움됐을가요? [건강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 오아미뉴스 참조>신고 | 삭제

          • 굉장히 불합리...같은 나라 살면 2021-12-02 00:49:49

            "소득이 낮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없는 분들...면제...먼저 고려돼야...사회보험이라...하는 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압류...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게 신기할 정도...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가 더 가혹한 부담...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사실 적은 보험료도 이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상한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부자들이 덜 내게 되는 구조"

            <'엉터리 건보료' ...MBC뉴스 참조>신고 | 삭제

            • "(우리나라에는) 상위 10%를 위 2021-12-02 00:45:35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

              <갈길 먼 건보료 부과체계…실직·퇴직자 재산건보료 부담 '여전' 메디컬투데이 참조>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변호사나 의사, 고급 음식점, 그리고 빌딩 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변신...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노인...실업자, 주부, 학생같은 미취업자들...임시직...일용직"신고 | 삭제

              • 변호사, 의사, 고급 음식점 사장 2021-12-02 00:41:02

                자산가들은 위장취업, 법인설립 등으로 직장가입자로 변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 서민, 실업자, 은퇴자, 학생 등신고 | 삭제

                • 가만있음 본전은 찾는다니까 2021-11-23 15:03:36

                  한겨레 ''윤석열,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건보료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일부 고액 자산 가입자의 불만을 부추기며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환수 회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신고 | 삭제

                  • 어휴 차라리 말을 말l지 2021-11-23 09:55:56

                    윤 후보의 건강보험 흔들기는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1221536028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8762신고 | 삭제

                    • 홍준표 예언 적중!!! 2021-11-22 09:10:46

                      이재명 39.5% 윤석열 40.0%..

                      李 7.1%p 오르고 尹 5.6%p 하락 [KSOI]

                      尹-李, 0.5%p 차이

                      <중앙일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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