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장모, 사기죄 성립될 수도…보통사람이라면 구속감”

[단독]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했다 / KBS뉴스(News)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뒤 검찰 뒤늦게 조사 / KBS뉴스(News)신고 | 삭제

'윤석열 장모 의혹' 경찰도 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 뉴시스

'윤석열 장모 의혹' 경찰도 수사 진행중..장모, 18일 검찰 출석 예정/아이뉴스24

윤석열 장모 '잔고 위조 의혹' 경찰도 수사한다 / 노컷뉴스신고 | 삭제

415백신을 잘 맞아야 대한민국이 맑아진다.
415백신이 잘들으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점이 찍힐 것이다.신고 | 삭제

윤석열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김건희)동거後 김건희와 결혼
- 김건희의 애인 梁검사(윤석열의 선배)는 처자식이 있었지만, 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 해외여행까지
modernlilac.tistory.com/971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매-우 충격적 !!
blog.daum.net/tliclic/18280382

'장모' 의혹을 뒤늦게 수사 착수
v.daum.net/v/20200316201310319

가짜 잔고증명서로 사기친 장모 얼굴을 공개하라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속보】 <3. 17 여론조사> 매-우 흐믓하고 충격적 !!
- ‘서울 동작乙’ 민주당 이수진 44.9%☞ 통합당 나경원 34.3%
news.zum.com/articles/58879241

【한겨레 報道】 나경원 ‘강남 초호화급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
- 피부클리닉 院長 왈, “5百만원에서 1千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갔다... 나경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
hani.co.kr/arti/PRINT/501836.html

‘용주골’ 羅달창... 캭- 퉤 !!
news.zum.com/articles/54942931신고 | 삭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득액이 5억 이상일때와
이득액이 50억 이상일때로 구분되어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던데

보통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고
수사중 신병확보를 위하여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버릴 수도 있을 중대한
사안같은데 말이죠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본건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게 몇건 보이네요

국민들의 즉시 수사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포창장이 아니라서 뭉개고 있을까요?신고 | 삭제

장모와 사위 보기를 표창장 보듯하라신고 | 삭제

내로남불의 /극치 /100점 /상징적의미
자기 가족에게는 면죄부 자기 기준이 다른이에겐 비오는날 먼지 나듯이 떨어 수사 / 기소 / 본인의 생각이 곧 법이라 국정감사에서 한말 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시해도 자기 기준이 않맞으며 말 않듯고 / 자기 부하한테 지시불응 하면 상명하복 검사 좌천 / 수사검사교쳬 정경심 기소 하듯이 공소시효 끝나기전에 우선기소 해야 법치국가지 이나라가 자기꺼 인양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짤리기전에 자진사퇴 하겠다.
장모의 엄정수사 지시하시고 위계에 의한 권력 남용, 자기편이 아닌이에겐 엄정수사지시 하면서 / 나경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