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들 검찰만 비난하고 있는데
애당초 증거도 없이 걸레같은 공소장을 수용해
기소를 기각하지 않고 덥석 받아준
법원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8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곳이 바로 법원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모양인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법원은 아직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현재 체재하에서 국민은 아직도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으며
더 나은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은 아직도 양승태의 친위대가 곳곳에 남아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