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까지 공개 당한 조국 동생 전처...‘증인 93명 요구’ 한국당의 패륜

추하다. 한국언론!신고 | 삭제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어차피 청문회는 물건너 가버렸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하였는데
당사자는 아무리 털어내도 결정적인 흠결이 없어
무리수를 둬가며 주변인들까지 탈탈털어내며 강공을 시도하였으나

거론되는 건건마다
관련인들의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진술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으로 실체적사실에 접근하는 팩트체크로
허위 조작 날조된 가짜뉴스로 판명되어버려

청문회 열었다가는 역으로 되치기 당하여 치명상을 입고
떡실신 개망신 당해버릴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지라
불가불 청문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거다신고 | 삭제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신고 | 삭제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각상임위원장도 행정각부장관처럼 청문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의원이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huwnP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