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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 박성수씨, ‘私人’ 박근혜 명예훼손…유죄

이상호 기자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일본인 보다 못한가?”

  • 김미란 기자
  • |
  • 승인 2015-12-22 11:49:02
  • |
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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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 전성시대 2015-12-22 16:34:29

    개콘같다.ㅋㅋㅋ
    박근혜를 반으로 나눈 거 같지않니? 1/2는 공인 + 1/2는 사인= 반공반사인간 박근혜 같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개콘 같고 몬도가네식 같고 정신분열적인 판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기가막힌 판결이며 믿거나 말거나 뉘우스 거리이며 기네스북에 올라갈 판결이 아닐까 생각되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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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송 2015-12-22 15:06:45

      대통령을 공인,사인으로 구별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요?
      국가모독죄 즉 원수모독죄는 폐지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었나요?
      개그콘스트가 아니고 무엇일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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