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대북삐라살포행위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단속할 근거가없다고한다
과연 그럴까?
왜 단속할 근거가 없는가?
삐라속에 미화를 함께 넣어서 보내는데 말이다
허가없이 외화를 반출했기 때문에
탈세혐의를 적용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된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상
적국을 이롭게 하므로 여적죄, 이적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당장 전면 중지하여야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탈북자들의 대북삐라살포행위를
즉각중지시켜야한다
탈북자들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
파주에서 연천으로 다시 철원으로 이동해 가며
마치 게릴라식으로 삐라살포를 시도하고 있다
현지 지형지물과 방해요인들을 확인하는
사전답사를 통해
상당기간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왔다는 증거이다
더 이상 이자들의 행위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구경하며
즐기려해서는 안된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