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공적을 부풀려 홍조근정훈장을 포상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강신명 후보자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精勵)해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홍조근정훈장은 1~3급의 고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3등급에 해당된다.

강 후보자가 훈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공적조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전에 재직하던 경찰청 수사국장·정보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주요 이력으로 쓰며 각각의 공적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공적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등 공적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노 의원실은 강 후보자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며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경제팀에 경찰대·여경 배치 등을 확대해 수사의 친절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걸 맞는 제도 정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 후보자가 부임하기 전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5개월 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경찰의 편의적 집회금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집회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고 명시했지만 이 같은 매뉴얼은 2011년 7월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후보자는 경북청장 재직시절 교통사고 사망자 및 강·절도를 전년과 대비해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는데 실제 경찰 통계를 보면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08명에서 2012년 590명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 10월에 취임한 강 후보자가 10개월 간 일한 전임자를 제쳐둔 채 ‘대폭 감소를 견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경북청장 시절 교통사고 사망자 및 강절도를 전년 대비 대폭 감소를 견인한 공로 등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불과 2개월 부임 기간 동안 전임자의 공을 가로챈 것 밖에 없다"며 훈법 8조에 따르면 거짓 서훈이 밝혀진 경우 서훈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다. 훈장을 즉시 반납해야 하고 허위 공적으로 받은 훈장이 진급과 승진에 평가대상으로 악용됐다면 경찰 조직을 이끄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970)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