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석·박사 과정을 이수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시간강사로 출강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됐다.

이는 정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할 당시로,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군 복시절 석·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고 해명해왔는데 과연 시간강사 활동까지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군인 복무규율에 출강에 관한 외출 규정은 없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까지도 출강을 계속했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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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의원은 이후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4월 헌법연구관직을 다시 겸임했는데, 별정직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 교원을 겸할 수 없지만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할 수 있다는 당시 법령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 후보자처럼 헌법연구관 신분을 버리고 대학교수가 된 다음 다시 헌법연구관을 겸임한 경우는 유일하다”며 “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