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지며, 중국에서도 원정을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운전 연습량이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SBS>에 따르면, 면허만 따고 가는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지난 2011년 40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늘었다. 한국에서 면허를 따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필기시험만으로 중국 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T자와 S자 구간을 비롯한 11개 시험 항목을 대폭 줄여 간단한 기기조작과 50미터 주행만으로 기능 시험을 대체했다. 간소화 된 이후 합격률은 92%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장내 기능시험이 간소화되고, 취득이 용이해 지면서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나오는 연습면허 소지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

▲ 운전면허학원의 기능시험장. ⓒ'SBS'

사고 발생률은 2010년 1.19%에서 2012년 1.35%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면허 취득율을 높이겠다는 효율을 챙기다 안전을 놓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쉬운 면허 취득이 도로 위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스**)은 “국제적으로 소문까지 퍼진.. 잘 돌아간다.. 어설픈 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부터 증가세다. 살인면허로 간소화한 이가 누구냐? 살인죄로 잡아 넣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는 어려울수록 좋은건데”(형광**), “우리나라는 金여사 양성국. 그렇게 쉽게 면허 줄거면 선착순으로 줘버려라”(자**), “도로는 무법지대”(캥**), “국격*망신”(대한민국*****), “내가 이꼴 날 줄 알았다. 개나 소나 다 따게 해주니까 운전 못 하는 애들이 많지”(헛소리**), “생명이 걸린 일인데.. 너무 편의적으로 운전면허 제도 개선하고 90년대 면허 시험만도 못한 현재운전면허취득 개선 필요함”(라인***), “기능시험에 코스 당장 부활 시켜라~ 직진만 할 줄 알면 합격 시키는 국가 면허시험이 어디있나 교통체증 및 사고원인의 주범자 들이다”(고슴**) 등의 비난 의견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