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이 제한된다.

이번 영업정지 방침은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사업정지 중인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파손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돌아가며 영업을 정지시키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방식은 영세한 대리점 사업자들만 생계걱정에 내몰 뿐, 통신사들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이통3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통3사의 실적에 도움만 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을 때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기간에 경쟁사에 가입자를 내주더라도 자신이 홀로 영업할 수 있을 때 다시 가입자를 되찾아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점유율과 수익성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 KBS

반면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한다”며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들은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괴리되고 오히려 매출이 필요한 대자본 봉 재벌유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오히려 마지막 미끼를 받은 소상인만 규제의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또 협회는 이번 일회성 영업정지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처분 실시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 보상기금 조성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 담당 책임자 처벌을 통해 진정한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게 땡기고 잠시 쉬고..크게 해먹고 벌금 조금 내고...크게 유출시키고 사과몇마디 하고.. 한국은 범죄자에게 천국임”(그***), “이통사 좋으라고 정지시키는구나. 방통위는 벌금걷고.. 누이좋고 매부좋으니 고통받는건 국민들뿐”(P**), “미래부 퇴직 공무원이 어디로 자리를 옮길까요?”(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