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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무부 보호관찰소 민관대책기구 합의법무부 “연말까지 청사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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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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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16:23:54
수정 2013.09.27  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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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다.

성남시는 24일 기습이전 등으로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합의 문안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26일 법무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가 성사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논의 내용 및 운영 과정 투명 공개, 현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 중단과 함께 임시 사무소를 설치할 시 시의 협조 등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는 학부모와 법무부 및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책기구 규모 및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 구성과 운영방식 등은 추후 대책기구가 꾸려지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대책기구의 핵심인 ‘학부모 참여단’은 성남지역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공개모집(9월30일~10월7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학부모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SNS등으로 의견 제안과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반대하는 학부모들 ⓒ'성남시'

대책기구 규모 및 운영과 관련, 성남시 측은 “세부적 구성과 운영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학부모참여단 공모가 끝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0월 말까지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와 법무부가 대책기구 마련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점을 볼 때 임시 사무소와 청사 입지 선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주민과 소통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은 지역편중을 방지하고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사회적 갈등 현안을 시민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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