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 관련기사: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檢 의견서 尹정권이 만든 문서”)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23억 시세 차익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2월30일이 문재인 정부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30일 작성 제출됐다. 거짓말도 좀 성의있게 치시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국민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반박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김건희 수익, 23억 아니”라는 대통령실…법원 판단도 팩트도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재판부에 이 사건 종합의견서를 냈다”고 짚고는 “당시 의견서를 낸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였으며 이때 부장검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김 차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장에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7월”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수익 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며 이는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이상심리분석 결과를 참고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부당이익금을 산출한 뒤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가 변동 등도 존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단순 차익(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범죄와 연루된 부당이득금 계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한겨레는 “김 여사의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쪽 해명이 더욱 거짓에 가깝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일부 계좌만 공개해 마치 손실을 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윤 대통령 쪽은 23억 원 수익을 부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시세차익을 공개한 바 없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도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