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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에 박정훈 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민주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국민 판단 더 선명해져”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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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8  16:47:05
수정 2024.07.08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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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는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북청이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대원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이유”라고 짚고는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여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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