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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집단 반발에 장경태 “김건희 소환도 못하면서!”“국회 출석 거부하면? 동행명령권 발동할 것…아둔한 생각 말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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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5  12:49:17
수정 2024.07.05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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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 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 조사위를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여러 진상규명을 더 하기 위해 앞으로 법사위 조사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검사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면 법사위 어떤 형식이 될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텐데, 청문회 형식일지 조사특위 형식일지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훨씬 더 법사위원들보다 법률전문가일 테니 충실하게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면 증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원석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 장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이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이것부터 묻고 싶다”라고 일갈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법사위 조사에 만약 검사 4명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는 “그동안 청문회는 출석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선서 등은 강제할 수 없었다”며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 건 같은 경우는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증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강력한 조사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증감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체적 혹은 성실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을 시킬 수 있다”면서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주시라”고 전했다.

한편, 김필성 변호사는 같은 날 SNS에 <현직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국회가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소추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 절차는 굳이 따지자면 검찰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뻔질나게 사람 불러다 조사한다. 추가 기소하고 추가 수사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먼지가 안 나오면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털어댄다. 그런 검사가, ‘기소되었으니 불러서 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말 그대로 누워서 침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전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도 SNS에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떳떳하면 국회로 나오시길. 참고인 아닌 증인으로 뉴스타파 기자들 부르세요. 검사든 기자든 거짓말 하면 빵으로 갑시다 시원하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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