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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법사위 회부’에 檢집단 반발…탄핵사유 보니野 김승원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국회 결정 따르는 게 당연한 의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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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4  17:00:20
수정 2024.07.04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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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헌법상 권한으로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가공무원법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 회부하여 ‘탄핵사유의 존부와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이번 탄핵대상 검사들의 탄핵사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➀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과 그 근거인 카톡자료, ➁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불법협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사건 등 혐의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를 하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➂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진술조작과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 ➃인권침해 수사와 별건 수사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 ➄수사과정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했다는 의혹 등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는 당연히 위 의혹들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7년간 검사가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 2만 929건 중에 기소된 사건은 (약식재판을 합하여) 19건, 0.1%에 불과하다. ‘검사 무오류’라는 선민의식과 독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호흡곤란이나 실신, 공황장애로 119구급차에 실려 간 피의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대상과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인격을 말살시킬 정도로 가혹한 강압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서는 손을 떼고, 제헌입법권자들이 예정했던 인권보호기관인 공소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왜곡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를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보면서 국민께서는 이 땅에 정의와 공정, 상식을 다시 세우려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발하는 검사들에게는 국민이, 공정과 상식이, 보이지 않나 보다”며 “법률가로서 헌법정신도 모르는 자들이 역사를 운운하는 것에 기가 찰 뿐이다. 그동안 자기들이 다른 부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족쇄를 채우고 처벌해왔던 그 집단행위를 자기들이 저지르겠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고는 “검찰도 공무원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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