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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은 민생토론회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며 이는 “2024년 국가 예산 656.6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일을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냐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경찰을 향해 “지난 1월30일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민생토론회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라”며 “국민은 총선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의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토론회 지역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했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고 있다. 야당도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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