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1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를 향해 8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노공)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결혼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했다. 

법무부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가 5일 낸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이미지 출처=법무부>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추천 특검 배제했다,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 왔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결혼 전 사건’ 언급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으로서 입지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방탄, ‘방탄 윤석열’ 김건희 방탄, ‘방탄 한동훈’ 김건희 방탄, ‘방탄 국무위원들’, 또 이번에는 법무부까지 나섰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어떻게 법무부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법무부가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이고 내용도 왜곡돼 있다”며 “수사 지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서 특검법 표 단속하고 법무부는 김건희 변호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김건희 방탄임이 확실해졌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국민의힘은 삼위일체로 김건희 방탄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