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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빌럼-알렉산더르(왼쪽 세번째)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왼쪽) 왕비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공동취재,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 대해 “법무부 스스로 대통령 부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자처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힘’으로 표지만 갈아 끼워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대통령 가족 수사를 위한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8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법무부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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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5일 낸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이미지 출처=법무부> |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5일 오전 브리핑에서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권력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 침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위헌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수호자이자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가부처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차단하기 위한 반박 논리 제공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러라고 국민께서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만 소환조차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과 법무부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무부의 억지 반박은 쌍특검법안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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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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