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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벌어진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나, 대통령은 결국 가족을 지키느라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했던 최순실 특검은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쳤냐”고 따져 묻고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에 대한 수사가 2017년 대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를 향한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2024년 총선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총리, 여당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정의 헌법이 준 권리를 국민이 아니라 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은 국민이 준 헌법상 권능을 부인을 위해 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라고 적고는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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