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방침과 관련 4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는 말에 대해 꼼수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남발하면 안된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문헌상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의 경우 무조건 다 사면을 해 줘도 되는가”라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렇기에 사면권 행사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거부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서도 박 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특검법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며 “갑자기 독소 조항으로 둔갑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자고 했지 지금 하자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기에 이해상충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도, 이유도 안 된다”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하느냐에 대해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법권과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이 얘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