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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위자료가 과하다’며 정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24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 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항소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유공자와 유족들은 이러한 재판 내용을 토대로 항소 이유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다수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본 건 판결은 위자료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에 관하여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이므로 상급심을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으로 소송에 참여한 박상현 씨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이미 국가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고 판결이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할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단순하게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평범한 사건으로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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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전시되어 있는 노태우와 전두환의 생전 재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8일 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 “유사한 선행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5·18)보상법에서 빠졌던 위자료가 기준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한겨레는 <5·18 위자료 소송, 법무부 ‘노쇼’에 2년을 끌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심 결과가 나오는 데에만 2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매체는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8월17일에는 소송수행자 전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피고 쪽 입장을 물었을 때도 법무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결국 재판부는 지난 1월11일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4월5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자 법무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서울고검 검사와 공익법무관,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했다. 동시에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는 주장을 새로 펼치면서 입증계획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하고는 “2021년 11월에 시작된 소송에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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