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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尹장모, 위조문서행사죄는?…“기소독점 전형사례”김어준 “기소조차 안한 검찰 책임 물어야”…김준우 “尹,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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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7  11:45:07
수정 2023.11.18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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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34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논해야 할 행사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업자에게 3번 모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 씨에겐 법정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검찰의 혐의 축소 기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최은순을 (행사죄)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며 “그러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씨의 총 4장의 잔고증명서 위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2012년 3월) 이후인 2013년 4~10월에 일어났다. 최 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17일 “검찰은 왜 장모 최 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기소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위조를 왜 하는가,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총장 장모라서 싼 티켓 끊어 준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이면 4~5년형은 족히 나온다”며 “만약 검찰총장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식으로, 누구의 어떤 지시로 미쳤는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애시당초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으로 “기소권 독점,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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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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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잡맨 2023-11-18 10:33:49

    민주 "이정화는 김건희 여사 '호위검사''"

    "검찰, 압수수색 물품서 휴대폰 제외되고 나서야 영장 청구"
    "김진우 범행 공모,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하는데도 영장 반려"
    "대통령 처남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 반복…'봐주기 수사' 핵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7_0002525233&cID=10301&pID=10300신고 | 삭제

    • 고발사주 2023-11-18 10:30:41

      [단독] 고발사주 증거인멸 딱걸린 검사동영상 증거 채택됐다

      안티포렌식 앱 3개 깔았지만 포렌식서 복구된 동영상

      증거인멸 정황 임모 검사, 재판서 모든 신문에 증언 거부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433신고 | 삭제

      • 자살골 한번 거하게 차네 2023-11-17 18:33:14

        국힘 "尹 장모 징역1년 판결 억울…文정권이 무리하게 수사"
        https://v.daum.net/v/20231117153547675

        최은순 기소될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왜 사기죄는 빼버리고 사문서위조죄만 기소했을까?신고 | 삭제

        • 길은 하나다 골로가는길 2023-11-17 18:04:11

          '윤석열씨'라 부른 조국 "가정 파탄과 정권 파탄, 둘 중 하나 선택"
          SNS에 '김건희 특별법' 입장 따져물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 공언
          https://v.daum.net/v/20231117165944985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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