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십억 원대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내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뇌물 관련 편지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크고, 현금 사진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이라거나 이재명에게 돈 전달할 때의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던 주장이 허위인 점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관련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의 허위주장을 기반으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와 김 의원을 연결해줬던 장영하 변호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30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대선 민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철저한 수사와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의 허위주장과 김용판 의원의 거짓 폭로는 조직적인 마타도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