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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에 실형…法 “근소한 차이로 낙선, 대선에 영향”민주 “박철민 허위 주장과 김용판 거짓 폭로, 조직적 마타도어…檢, 배후 밝혀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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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16:30:14
수정 2023.11.09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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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십억 원대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내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뇌물 관련 편지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크고, 현금 사진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이라거나 이재명에게 돈 전달할 때의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던 주장이 허위인 점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관련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의 허위주장을 기반으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와 김 의원을 연결해줬던 장영하 변호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30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대선 민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철저한 수사와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의 허위주장과 김용판 의원의 거짓 폭로는 조직적인 마타도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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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박지훈 2023-11-10 04:16:15

    조국가족은 교무부에 신청하는 몇백장도 주는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4년 징역에 멀쩡한 사람 고졸로 만들더니
    돈뭉치모함으로 대선에 영향을 준 조폭은 1년6개월??
    이게 나라냐??신고 | 삭제

    • 오영만 2023-11-10 00:41:20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한 저런휴악범에서 1년 6개월은 너무가볍다 최소한 무기깅역을 해야 저런 범죄을 저지르지 않는다. 저사람때문에 이재명이 낙선되여 최악의 무능과 부도덕의 대명사 윤석열이 탄생되였다고 생각된다.김용판도 장변호사도 최소 실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신고 | 삭제

      • 부당한 거래 2023-11-09 19:15:43

        "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6월'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공표"

        https://v.daum.net/v/20231109151357747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신고 | 삭제

        • 여론조사 꽃 2023-11-09 19:00:37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3.7%, '서울시 김포구' 반대 59.0%*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긍정 33.7%
          부정 63.9%

          ▶정당지지도
          민주당 44.4%
          국민의힘 32.7%
          정의당 2.5%
          지지정당 없음 17.3%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과 관련
          반대 59.0%
          찬성 32.2%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
          3일과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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