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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진표에 “국조·특검 시간 끌지 말고 신속 진행” 요청민주 “법적 요건 이미 다 갖췄는데…서울-양평道·감사원 국조, 진전 안 보여”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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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10:47:46
수정 2023.11.08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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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 국정조사와 특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국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이라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정조사고 또 하나는 특검법을 입법하거나 특검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정조사에 대해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이미 저희당은 요건을 갖춰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감사원의 편파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리고 9일 날 있을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그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오송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서 제출이 되게 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다”면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된 상임위에 넘겨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이행이 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나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같은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지가 거의 석 달, 넉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 24일부로 부의 간주가 되어있다. 부의 간주가 되어있다는 것은 지금 언제든지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라 강조하고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것도 기일을 잡고, (그냥) 두시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이 특검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시면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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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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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아 2023-11-09 09:29:19

    근데 탄핵은 어제하냐?신고 | 삭제

    • 스트레이트뉴스 2023-11-09 09:06:16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 ‘찬성 64% vs 반대 34%’
      대구·경북과 60세 이상도 '찬성'이 많아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62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4~6일 전국의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을 의미하는‘공감’63.9%,
      반대의 ‘비공감’ 33.9%, ‘잘 모름’ 2.3%로 집계됐다신고 | 삭제

      • 양평고속도로건 수사부터 2023-11-09 02:25:43

        김혜경 법카의혹 압색영장 법원이 기각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했다

        ━'김혜경 법카 사적 사용' 의혹 압수수색 불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0003?sid=102신고 | 삭제

        • 배꼽다방 쥴리 마담 2023-11-08 11:49:57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표창장은 허위-위조
          v.daum.net/v/20220127103601965

          표창장 위조, 법정구속
          vop.co.kr/A00001536315.html

          【동영상】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사과
          news.zum.com/articles/72799418

          정봉주 前 의원 “김건희 허위 이력, 정경심 교수 잣대(징역 4년)로 보면 한 10년은 살아야”
          bit.ly/33QsWFp

          ‘쥴리 대통령’도 한 10년은 살아야...
          khan.co.kr/article/20170412221232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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