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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9일 이동관 등 다수 탄핵안 상정 가능성”조국 “국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통위와 협의 인정…이동관이라면 탄핵 사유”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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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6  14:50:05
수정 2023.11.06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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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 다수의 탄핵소추안 상정을 검토 중이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상 중 한명이 맞다고 6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동관 위원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곧 가시화 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일 탄핵안 추진 대상이 다수인가’라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그렇다”며 “몇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실무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에 복수안을 준비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실무단위라면 TF가 꾸려진 검사 탄핵을 말하는 것 같다’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여러 단위가 있어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서는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리 검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2호 탄핵 검사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대기업 접대’, ‘처가 가정부 범죄기록 조회’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 설치와 관련 “방통위와 방심위는 긴밀히 협의하면 안 된다”며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위법인데 국감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인정해버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종합감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 설치와 관련해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 국장들과 회의를 통해 했다고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제가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더니 9월 19일 오전 10시 33차 방심위 회의록에서 ‘저희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보고를 못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러면 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가”라며 “방통위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을 짚으며 조 전 장관은 “협의를 안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고 인터넷 언론을 방심위를 통해서 규제하겠다고 결정했다. 반헌법적 결정을 두 기관이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협의를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방심위는 민간심의기구인데 국감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방통위와)협의를 한 것으로 얘기해버렸다”며 “심각하다, 방통위법 18조에는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방심위의 독립적 직무를 방해했는가를 밝혀야 된다”며 “현재로 봐서는 방통위원장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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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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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 잘한다 2023-11-07 13:35:01

    한동훈보다 우선 순위? 현실로 구체화된'이동관 탄핵'

    국회 과반 민주당 "탄핵 검토" 공개언급, 언론시민단체들도 탄핵공동행동 구성

    ━민변과 언론노조 등 이동관탄핵공동행동 구성
    ━이동관도 적극 해명... 6쪽짜리 참고자료 배포하기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절대다수 민주시민들의 예상처럼
    대표선수를 홍익표로 교체하니까
    이제야 진짜 민주당답고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거같다
    홍익표 완전 기대된다
    계속 파이팅이다
    그나마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어 천만다행이다신고 | 삭제

    • 공정하게 처리해라 2023-11-07 11:02:10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16일 대법원서 결론
      2심서 징역 1년형에 법정구속
      보석 여부 판단은 아직 안내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619280002959

      ===
      [단독] 윤 대통령 처남 공소장에 안 나오는 의혹, 사라진 덤프트럭 1만대

      양평공흥 개발, 실제 토사 매립지 확인 안돼...
      '토사 반출·입확인서' 위조 몸통, 사실상 김건희 여사 오빠 지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신고 | 삭제

      • 참 모양새가 어설프다 2023-11-07 10:57:44

        [단독] 윤 대통령에게“카카오 처벌”요구한 택시기사는‘국힘 당직자’

        대선·지선 당시 국힘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이름만 빌려주고 활동 안해” 해명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663414?ntype=RANKING&sid=001

        대다나다...
        무엇을 하든 늘 상상 그 이상
        또 조작하다 걸려버린건가
        서울에도 택시 운수업 관련 종사자분들 널리고 널렸을건데
        그분들중 한사람 섭외할 것이지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서울까지와서 난리치게 만드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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