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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정상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32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10일 “역대급으로 펑펑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이다.
올해 국회가 승인한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다 쓰고 추가로 32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 전략기술 R&D 예산까지 반토막을 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역대급으로 펑펑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지난해 받았던 63억 원보다 5배가 넘는다”며 “대통령 순방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다더니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예비비에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특활비 감액을 공언해 왔는데, 정작 대통령 순방에 쓰이는 특활비는 왜 예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순방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도 국민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 상황과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수입 원자재 물가의 폭등, 미국의 자국 중심 외교로 인한 국내 주요 산업 기반의 위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촉발할 유가 폭등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쓴다면 당연히 국회는 지원할 것이지만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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