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용 의원은 “불공정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일가’ 의혹 관련한 검찰의 불공정 행태를 지적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대통령 선거 직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뿐만 아니라 온갖 인허가 특혜로 점철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 일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실태가 이러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한다”며 “백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쇄신 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뭐라 생각하든,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했다.

또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장관”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인사였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도, 인사 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밥상머리에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김행 후보자의 말처럼 ‘하늘 좀 한 번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