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정의당과 진보당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영장기각 결정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들이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으로 경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잡범’ 수준에 ‘자해’를 일삼는 사람의 범죄 혐의를 결국 검찰이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걸릴 때까지 한다는 ‘인디언 기우제’였고,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것임을 이번 영장 기각이 방증한 셈”이라며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논평에서 “검찰 독재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제 정치공작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시정잡배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서 “더 이상 깐죽대지 말고, 일말의 양심과 염치라도 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도 최소한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정치공작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을 앞세워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총지휘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검찰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폭주를 비판하는 야권을 적대시하며 제거하려는 분열 공작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일국 법부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