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가 ‘집단항명의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15일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4선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실제 수사단 인원 3명,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 수사관이 집단으로 항명했다고 입건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런데 “항명으로 바꾸고 밑의 두명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꿨다”며 “(보통은)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무리한 수사이고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쉽게 얘기하면 한 대 때리고 ‘아니, 너가 아닌가보네. 미안하다’라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당초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단장 단독으로 수사결과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이 갖지만 공정성을 위해 수사와 관련된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등 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언론브리핑’과 관련 김병주 의원은 “(7월)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인 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저한테도 연락이 와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1~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했다. 

이어 “추척해 보니 전날 장관에게 보고한 날 밤에 국가안보실에서 수사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박 수사단장은 법을 어기는 것이니 거절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내일 브리핑 할 내용이라도 보내라고 해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이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수사단장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지시가 된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서 (이첩 보류로)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또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심플한 것이다. 그냥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첩 보류하라고 문서로 한장 ‘장관 지시사항’ 보낸다. 통상적인 것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시 보류할 것, 장관 출장 복귀 때까지 보류할 것’ 등 두세줄 딱 보낸다”며 “명확한 근거가 되니 거역할 사람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그 지시를 내리게 되면 애매하다. 자신들도 직권남용에 걸린다거나 수사방해가 될 확률이 많다”며 “그래서 말로 의도를 통상 전달한다”고 했다. 

그런데 “박 대령은 ‘나는 규정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당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방부나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세 번 전화하고, 법무관리관이 또 전화해서 구차하게 설명을 했다”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로 국방부장관의 의도로 읽혀진다. 그것은 외압이고 압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