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14일 “특검(특별검사)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의 수괴라면 수사 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초 수사자료를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달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일을 끄집어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보았고, 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오늘날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호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은 박정훈 대령은 당시 윤석열 검사처럼 권력 앞에 맞서고 있다”며 “10년 만에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지만 2023년인 오늘,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윤석열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계획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의 말을 듣고 ‘지검장을 모시고는 더 이상 수사를 끌고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즉각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