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채널A 화면 캡처>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수습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400명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위법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우리나라 국정이나 행정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하는 행태는 전시 총동원령 같은 것으로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그걸 한 적이 없고 긴급명령 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 

채널A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국 참가자들의 숙소 안내, K팝 콘서트와 폐영식 안내 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 40여곳에 총 1000명 파견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도 정부 각 부처에 총 400명 차출을 요청했다. 

잼버리 수습 과정에 대해 이 전 의원은 “폭염, 태풍이 예상됐기에 플랜B를 안 만들었다면 말이 안된다”며 “구멍가게 회사들도 다 한다”고 했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비용 예산, 사람들 동원, 어떤 기관과 계약할 지 다 계약을 해야 한다, 국가도 계약을 한다”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짚었다. 

이 전 의원은 “원시시대 부족장 국가나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다”며 “누가 한마디 하면 쫙 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 절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며 “도지사나 스카우트 쪽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승인하면 그것을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전부 위헌‧위법”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기숙사를 내달라고 하면 비용이 드는데 대학 이사장, 재단들이 충당하면 배임”이라고 했다. 때문에 “미리 가서 어떻게 지불한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불한다고 다 계약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을 갖고 해야 하기에 플랜B도 다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게 B플랜, 컨틴전시 플랜을 승인 받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실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만약 기관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일단 손해배상을 해주고 정부에 구상해야 된다”며 “그런데 근거가 없어지면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것을 명령한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또 태풍 상황에 ‘잼버리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BTS의 ‘잼버리 K팝 콘서트’ 출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북한도 아니고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국민에게 공연에 강제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하면 위헌·위법,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