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은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로서도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대국가의 기본은 어떤 국민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어디에 집행할 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이에 진행자가 “세금과 예산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이상민 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민 위원은 “전년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여기에 20억, 저기에 30억 쓰라고 심의했다”며 “행정부는 국회가 심의한 것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역사적 맥락을 짚은 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근대국가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추경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책정돼 있는 재난 관련 예산과 예비비부터 먼저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도 재난 관련 2천여억 원이, 행안부도 1200여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또 “부족분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용 예비비가 2조 원이 넘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쓰는 것이 우선이다”며 “집행도 훨씬 빠르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나 필요할지 정부가 아직 산출하고 있지 않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하게 산출해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옹호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조금 집행에서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해외출장 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삭감하고 수해복구라든지 과학발전에 쓰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