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독립기관이다. 헌법은 개나줘 버리는 구나(Deputy ********)”, “와~~ 법치주의 떠들면서 삼권분립을 망치는 헛소리는 뭥미?(gree****)”,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민주주의 구조를 깨는 폭주를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언론은 관찰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다. 언론이 비판 안하니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7*)”, “이젠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할 듯?(여*)”, “선관위가 잘못한건 분명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해결책이면 앞으로 파출소 비리 터지면 파출소장을, 주민센터 비리 터지면 동장 임면도 대통령이 해야 하나?(태평**)”, “독재국가로 가자는 거네(ccso****)” 등의 비판 반응을 보였다.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