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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의 압박에 결국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내렸던 감사 거부 방침을 일주일 만에 뒤집고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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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9일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당이 국회 본관 로텐터홀 앞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찾아내어 처벌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기회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해서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는 거듭 정부 여당을 향해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야욕을 버리라”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헌법 파괴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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