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27일 “(한국이)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커보인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NPT를 준수하며’라고 나온다”며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공약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당연한 존재이므로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면서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를 만들었다”며 “차관보급 수준의 협의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간 작동해 왔던 확장억제 관련 회의는 2+2, 우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 저쪽의 국방부 차관과 국무부 차관이 했던 확장억제협의체(EDSCG)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차관보급으로 낮아졌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다. 워싱턴 선언문이라고 했는데 협의회 자체는 낮아졌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핵확장억제는 전략자산을 열심히 해 줄테니 핵무장 생각을 일단 접어라 아닌가’라고 묻자 최 교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자꾸 동어반복을 해야 하지이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억제란 뜻은 공동의 적이 공격하면 막기도 하지만 체벌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여기(한국)에 두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까지는 북한의 핵위협이 있다해도 동맹강화를 이야기했지 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보수정부가 ‘너희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지 못하겠어. 문서로 해 줘, 자기 (전략)자산을 저쪽에다 갖다 줘’, 이렇게 하니 미국도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최 교수는 2022년 공동성명에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핵무기를 장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 안된 적이 없었다”며 “2022년 공동성명에도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나온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떼어내서 모양을 매우 아름답게 한 후에 당연한 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