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 논란과 관련 14일 우리 군의 비축물량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방위산업 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155mm 포탄은 전자제품과 다르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연간 생산량이 30만 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 줘버리면 우리 군이 쓸 게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문재인 정부는 살상무기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안된다고 원칙으로 잡았다”며 이후 “올 초까지 들리는 말로는 10만 발 플러스알파였다”고 추이를 짚었다. 

그는 “수출하면 미국이 알아서 하라, 미국 영토 이외로는 못나간다는 조건을 걸었고 (한국산)마크를 다 지웠다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는 50만 발 대여로 바뀌었다”며 “우리 군의 비축물량을 챙겨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러시아는 직접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러시아에 있는 교포들이나 기업인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여 형식의 계약에 대해 “다 쓴 포탄을 어떻게 돌려주는가”라며 “ 러시아가 모를 리가 있겠나”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1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우회수출은 무기세탁으로 금지된 것이 그냥 상식”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지난해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 발언을 되짚으며 ‘한국의 굴욕적 대응이 러시아를 몰아붙이는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도청 문제를)끊어야 되는데 드러나도 이렇게 하면 러시아로서는 한러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오히려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국내 유일 포탄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풍산은 지난해 12월 28일 현대로템을 발주처로 총 2,934억원 규모의 대구경탄약 생산을 수주했다. 

또 지난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발주처로 1,647억원 규모의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관련해 SBS는 12일 한화측 관계자가 “폴란드에 자주포와 함께 155mm 포탄도 수출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발에 40만원 정도로 수출액은 41만 발 규모가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패키지로 수출하기로 한 포탄은 5~10만 발로 31만 발을 더 수출하는 셈이 된다. 

앞서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자’는 내용이 나온다. 또 다른기밀 문건의 제목은 ‘한국산 155mm 포탄 33만발 수송 계획(ROK 155 Delivery Timeline(330K))’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