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식민사관’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식민사관과 유사

식민사관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학문적 기반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일본의 관학자들이 중심이 돼 구축한 한국사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침략하면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것”으로 타율성론・정체성론・당파성론 등이 있는데 정체성론은 “한국 사회의 발전이 정체‧지체되어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기념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3‧1 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KBS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3월 1일)에서 “역사인식의 문제를 지적당할 수 있다”며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중략)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는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 등 봉건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부적 노력이 많았다”며 “우리 내부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 침략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윤 대통령 역사의식은) 자칫하면 식민지근대화론과 맥락이 닿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한겨레만 우려 표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이 3월 2일 자 신문지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드러난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를 전혀 표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역사인식 우려 표명 여부(3/2)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신문은 <균형감 없는 대일 인식…‘강제동원 피해 협상’ 조속 매듭 속내>(3월 2일 유신모 기자)에서 “선후가 바뀐 역사 인식을 드러낸다”며,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에는 우리 잘못도 있다는 점을 말하려면, 국권을 침탈한 일본의 잘못을 먼저 언급했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면서 “‘우리도 잘못했다’는 반성이 아닌, ‘우리가 잘못했다’는 자학이 기념사의 주요 내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설/일본에 반성·사과 요구 없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3월 2일)에서는 “조선이 일본 지배를 받게 된 데는 조선 사회 내부 요인도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 등 외부 요인이 컸다는 점에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역사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한겨레도 <일본 책임 묻긴커녕…“우리가 세계변화 준비 못해 국권 상실”>(3월 2일 정인환 기자)에서 “(윤 대통령 기념사는) 일제 식민지배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란 주장으로 읽힌다”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과거사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와 매일경제는 각각 “‘(일본)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말투’라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역사인식에 대해 독자적으로 우려나 비판을 표하지는 않았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시민과 전문가의 비판조차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식민사관 유사 기념사 오히려 칭찬

중앙일보는 <사설/“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 제안에 일본의 화답 기대한다>(3월 2일)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유 진영과 독재 진영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사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윤 대통령 기념사를 오히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불가피한 외교적 선택’으로 추켜세운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미래를 주도할 한‧일의 청년(MZ)세대는 오히려 과거에서 벗어나 상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온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 관성이나 정치적 이해에서 탈피해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전향적‧대승적 자세로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월 27일 발표한 <청년세대(MZ) 대상 한일관계 인식 설문조사>로 보입니다. 전경련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남녀 온라인 패널 6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한일관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질문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선행과제’ 등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응답자에게 계속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우선가치로 두고 답하기 쉬운데요. 그런데도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6%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 ‘한일 상호 공통의 역사 인식 조성 노력’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가 해당 조사의 청년세대 응답을 근거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 촉구’를 ‘과거 관성’이나 ‘정치적 이해’ 정도로 폄하했지만, 정작 청년세대는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한국 선진국 됐으니 일본 과거사 반성 요구 말라?

조선일보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설/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3월 2일)에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고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며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IT 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했고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도 네이버가 만든 것”, “‘K웹툰’은 일본 ‘망가(만화)’의 아성을 무너트렸고, BTS와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트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설 만큼의 선진국이 됐으니 일본에게 과거사 반성이나 사죄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들리는데요. 이어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헤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노 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며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밀실‧졸속‧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2018년 11월 21일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추켜세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3/2)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 11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9년 법원에 일본기업의 한국 자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6월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후 일본이 내건 대응책은 반도체‧스마트폰 생산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강화 조치 등 경제보복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규탄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서 노재팬 운동(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자연스레 확산됐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뜻과 무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사죄는커녕 배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 노재팬 운동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직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전후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해당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나”며 “(‘친일파’ ‘토착왜구’ 등은) 시대착오적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처럼 사안의 전후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며, 과거사 청산 요구를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친일파’나 ‘토착왜구’ 등과 같은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3월 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