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의 보수정당이 극단주의에 경도되고 있는 듯하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빨갱이 운운하던 시절보다 못한 저열한 극단주의와 극우적 인식이라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은 뻔한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尹 “한미일 협력이 3.1정신”…野 “강제징용·오염수 등 정신 훼손”). 

또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소장은 구한말 역사와 기미독립선언서 및 대한민국임시헌장, 한미일 3국의 국가이익이 같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준비 못해 국권 상실’ 발언에 대해 심 소장은 “고종과 조선은 왜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일방주의 외교노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원군과 고종은 청나라에 대한 맹목적 의존, 대체제로써 러시아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기대로 외교를 꾸려나갔다”고 했다. 이어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등 따져보면 모든 고비고비에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면서 “반대세력 역시 일본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심 소장은 “오늘 우리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때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라고 반문했다.

‘일본은 협력파트너’에 대해서도 심 소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모두가 잘 알듯 최근 일본의 혐한현상은 극우가 아닌 일상의 태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민당의 보수주의가 종래의 틀을 넘어 헌법개정, 재무장으로 옮겨가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역사적 은원 관계 해소, 양국의 소통과 이해증진, 긴밀한 협력과 적당한 거리 유지”라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문제가 많았더라도 박근혜 정권기 위안부 합의, 이명박 정권기 독도 방문, 김영삼 정권기 버르장머리 발언 등은 기실 그러한 절충적인 외교 기조의 유지”였다며 “냉정히 따졌을 때 이는 노무현 정권기 독도에 대한 강경발언, 김대중 정권기 오부치와의 협력도모에서 크게 멀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정체성,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역대 보수정권의 기조에서도 이탈하고 있다고 봤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며 자유를 강조해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심 소장은 “적합한 주장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임시헌장 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체 평등’의 사회를 꿈꾸었다”면서 “이는 1940년대 대한민국건국강령으로 더욱 구체화되는데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균등경제국가, 노동복지국가, 남녀의 절대평등국가를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파트너’에 대해 심 소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이 같지 않다는 점을 알고 외교에 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3국의 전략적 이익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며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은 비슷한 듯하지만 결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아시아 안보 면에서 중국과 북핵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평화와 동아시아평화, 아시아에서의 경제영토의 확장에 방점이 있지만 일본은 동아시아패권국과 일본의 재무장화에 방점이 있다”고 차이를 짚었다. 

또 “유사시 북한에 대한 공격과 전쟁위험에 대한 것도 우리와 일본의 서로 다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이 대중견제를 위해 긴요하지만 우리는 북핵의 확장억제전략 차원에서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적 침략도 하지 않았고 세계대전의 패전국도 아니다”며 “아마도 그런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를 다 성공한 나라일 것이다. 그 역사적, 문화적 자산은 대단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 일본에 대해 너무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다”며 “이제 통상규모 세계 6~7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유일의 시민민주국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보다 위상이 못하란 법이 있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