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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작 관심을 모은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소장에 담지도 못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김성태 수사결과’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알기쉽게 10가지로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1) 김성태에게 듣고 싶은 말은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변’자도 말하지 않았다. (2) 회사의 존폐위기에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을 알겠다. 그래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3)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이번 수사는 완전히 끝난다. 계속하여 수사하면 뭔가 나올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언론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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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압송된 지난달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어 “(4) 두 글자라도 맞추기 위해 ‘대납’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많다. 북한에는 현금으로 줬을 것이다. 김성태가 제시한 북한 영수증은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작성자를 불러서 진위를 물어봐야 하지만, 불가능하다.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큰일이다.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제시한 북한 영수증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과는 배치된다”고 했다.
또 “(5) 김성태가 대북 테마로 주가조작한 것은 맞지만 얼마나 벌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북한에 갖다준 돈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대북 송금의 수혜자는 김성태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6) 방북하고 카퍼레이드하는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아무 것도 못했으니 사기를 당한 셈이다. 김성태가 고소하면 북한 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현 변호사는 “(7) 가장 큰 수사결과는 전화를 바꿔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통화기록은 1년치만 조회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우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 지난 20일간 수사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언론플레이는 열심히 했다. 언론사마다 골고루 단독을 나눠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9) 앞으로도 계속 언론플레이를 할 테니 단독기사를 많이 써달라”는 것이라고 검찰의 속내를 추정했다.
끝으로 “(10) 누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했는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검사는 기사로 말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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