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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나”…소방노조 특수본에 고발“소방서장 입건이 고발 계기, 총책임자는 이상민”…박지원 “사법처리 대상”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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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2  11:54:36
수정 2022.11.12  1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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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가 제목을 바꾸기 전 포털사이트에 송고된 기사 제목. 중앙일보는 <[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란 제목으로 수정했다.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10·29 참사 관련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사망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상민 장관은 11일 중앙일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그건) 정무직의 당연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그게 진정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 장관이 이날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며 의욕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실 경찰이 독자적 조직이라 아무도 간섭을 못 하는 게 문제”라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징계권을 갖지만 경찰은 자체적으로 감찰·징계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즉 ‘경찰 장악을 위해 경찰국을 만들어 놓고도 경찰 책임론이 대두되니 발을 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의 감찰·징계에 대해 “내게 일절 보고하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진 조직도를 보여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배포한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보도자료에도 경찰국 설치로 “행안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 6월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장관을 14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소방노조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관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장관은 즉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발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면서 “소방과 경찰 모두에 대한 총지휘 책임을 행안부 장관이 지고 있는데, 현재 하위 직급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총지휘 책임자로서 358명의 사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경질 대상 아닌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사법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는가, 그 분이 총책임자인데”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 범위’에 대해선 “이상민 장관, (윤희근)경찰청장, (김광호)서울경찰청장,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처벌조치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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