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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0.251% 만취 운전’에도 ‘선고유예’…“재판부 공개하라”SNS “어떤 배경으로 선고유예 받았나, 그 과정과 판사·검사 공개하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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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6  10:31:57
수정 2022.06.06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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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경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5배 높은 수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02년 2월 18일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 교수였다.

권인숙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 높은 수치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SNS에서는 “약식기소한 검사와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빽만 있으면 만사 통과. 특히  검‧판사 빽이 최고지”(as**), “만취 음주운전하고 처벌 안 받았다면 어떤 법조비리가 있었는가. 수치가 더 적었는데도 처벌받은 사람한텐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ja***), “무엇을 믿었기에 0.251 거의 죽음직전의 알콜량으로도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고 유예처분을 얻어 낼 수가 있단 말인가? 재판부를 공개하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민우의 김정범 변호사는 6일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혈중알콜농도 0.251%의 음주운전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저 정도의 음주운전이 과연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인지, 선고유예를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 그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사회지도층이 잘못을 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배경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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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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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지지 조원진 파이팅!!! 2022-06-07 10:20:39

    박근혜 지지자는 없다는 조원진, 정치깡패들은 모두 윤석열 지지자였나?

    윤석열 정치깡패들의 욕설소음 테러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아크로비스타 앞에 맞불집회 추진한다

    http://www.amn.kr/41748

    그렇다
    완전 기가막힌 묘수다
    조원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제안은 정말 대단하고 기똥찬 발상이다

    엄연한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지않고
    묵시적 방조로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작금의 공권력신고 | 삭제

    • 2022-06-06 13:05:10

      빽통이 나라를 말아먹는 좀벌래다. 99만원부터 0.251%까지신고 | 삭제

      • 국민과의 간극이 너무크다 2022-06-06 12:32:55

        우천시 국가 행사 의장대 복장 윤 vs 문프. Jpg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738028140


        현충일 행사에 비오는데 지들만 우비입고 군인들은 비 쫄딱 맞고 있었네요

        문프때 행사참가 군인들 모자에도 비닐 씌워주고 비옷 입고 도열해 있는 것
        이게 바로 행사의 정석이다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배어있다
        동등한 인격체로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저렇게 천지차이
        배려심의 차이랄까

        올해 3월이라 저 때 인원들이 오늘 또 나왔을텐데신고 | 삭제

        • ★ 고주망태 酒母 쥴리 2022-06-06 11:49:03

          【사진】 술꾼 9단 !!
          v.daum.net/v/20210727135317539

          【동영상】 김건희 ‘레이저 눈빛’ 쏘자 황급히 술잔 내려놓은 윤석열, “끄-윽 !!”
          v.daum.net/v/20220513050147044

          【사진】 尹, 술에 쩔-어 마스크도 쓰지 않고...
          wikitree.co.kr/articles/663586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퍼~ 마셨다하면 말술 !!
          vop.co.kr/A00001564534.html신고 | 삭제

          • 말죽거리 명월이 선술집 2022-06-06 11:40:49

            【사진】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병역면제)윤석열 대통령 ‘심야 만취’... “딱 한 잔만 더~”
            - 최영민 “윤 대통령, ‘청담동에서 노는 대통령’으로 소문 자자”
            - 윤 대통령 일행(6명) 1차 저녁 식사비용, 450만원(본래 9백만원 짜리)
            청담동 高級 한정식집 <가온>, ‘김건희 단골식당’ 알려져
            instiz.net/pt/7162442

            【사진】 룸싸롱 쥴리, 尹짜장과 낮술 퍼~ 마셨냐 ?
            imagizer.imageshack.com/img924/442/Pgbr1P.png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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