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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왼쪽)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오른쪽)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임명하자 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52)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55)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게 된 조상준 신임 기조실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고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어 2019년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갈등할 때인 2020년 8월 검찰을 떠났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전 검사장 인선에 대해 “경력을 보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기획,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다”며 “주요 업무에 대해 시야가 넓고 대외조정능력이 상당히 뛰어나 발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어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국무조정실장도 마음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도 불안해 감시역을 붙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는가”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검찰의 나라가 아니다, 검찰공화국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아닌 소수 윤석열 라인 검사를 위한 국정운영은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며 “이 인사만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는 “청와대와 법무부를 시작으로 총리실과 국정원까지 착착 장악하고 있는, 반지성적이고 야만적이고 파렴치하고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검찰의 나라’는 기록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일 “美 WP 기자의 ‘한국 정부는 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됩니까. 검찰공화국 만드시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남성 편중 인사를 지적했던 일에 빗댄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지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된다”며 “인사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과유불급 인사는 망사”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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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월 17일 당시 한동훈(가운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 뒤 조상준(오른쪽) 형사부장과 귀엣말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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