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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사 스타일… 조선도 “檢 편중 인사” 비판김용민 “거의 모든 권력기관 檢출신이 장악…검찰독재, 정권 몰락 앞당겨”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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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7  10:47:09
수정 2022.06.07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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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 편중 인사’에 조선일보까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7일자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에 대해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조상준 실장의 경우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어 논란이 됐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조선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에서도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다”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며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슷한 철학과 사고를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 강조하고는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4일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또 檢출신”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동아일보조차도 또 검찰출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건희 변호를 한 변호사라고 한다. 검사출신 변호사가 국정원의 예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조실장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김건희 변호인을 중용해 검찰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검찰출신으로 장악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히며 “검찰독재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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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최상의 탁월한 선택 2022-06-08 08:45:40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86맏형' 우상호 추대

    "우상호, 중립적 비대위 역할 리더십 발휘할 분" 강조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900134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86맏형'격인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며 선수별로 비상대책위원도 확정했다신고 | 삭제

    • 특별사면 가능성 2022-06-08 08:29:05

      [속보]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석방 검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8500009&wlog_tag3=daum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신고 | 삭제

      • 완전 어마무시하네요 2022-06-08 08:01:28

        어제 국회, 경력직 신입사원 출근길 화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15359?od=T31&po=


        지근거리에서 여러각도로 근접촬영하여
        온전히 이재명을 위한 꽃길이였음을 확인까지 시켜줬네요

        레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시는
        민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램들이 이재명 의원의 첫출근길에
        저렇게 아름답게 동행하는 꽃길을 만들어주셨네요신고 | 삭제

        • ㄱㅊㄱㅎㅇㄷㅂㅂ 2022-06-08 07:32:25

          윤씨 *법 제 1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공무분담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신고 | 삭제

          • 자 서초동으로 가는길 터줬다 2022-06-08 03:17:31

            '文 사저 시위'에 원칙 강조 尹대통령..정치권 갑론을박 심화

            尹, 원론적입장 펼치며 사실상용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과격시위 수준, 與에서도 우려 나와
            "대통령은 법 따지는 자리 아닌 정치를 하는 자리"

            https://news.v.daum.net/v/20220608000000658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문 전대통령 사저앞 시위와 관련된 질문에
            '법'을 강조하며 이들이 특별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한
            사실상 시위 개최 자체는 용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신고 | 삭제

            • 아무말 대잔치 2022-06-08 03:11:08

              윤석열, 文 양산 사저 욕설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

              네티즌 "대놓고 가서 하라는거네?" "어쩜 이렇게 개념없는 인간이 대통령이된 건지..."

              http://www.amn.kr/41752

              양산으로만 가지말고

              섭섭치않고 형평성에 맞게
              관심도 좀 받게
              서초동으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라는 말씀신고 | 삭제

              • 야바위꾼 봉이 김선달 2022-06-07 14:31:02

                검찰공화국 출범... “다시, 大韓民國 !! 새로운 검찰의 나라”
                vop.co.kr/A00001612680.html

                검찰공화국 대통령 첫 출근
                vop.co.kr/A00001612592.html신고 | 삭제

                • 쥴리의 기둥서방 용팔이 2022-06-07 14:05:06

                  【美 선데이저널USA】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찰共和國
                  t.co/tQz7Jzx9jX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
                  vop.co.kr/A00001453018.html

                  개판 검찰共和國 ?
                  news.zum.com/articles/75861596신고 | 삭제

                  • 일등 2022-06-07 13:22:11

                    제왕이 되고픈 마음이 간절함이 녹아 있는 조직구성이다.
                    왕이 까라면 까야 되는 조직체가 돼어서 제왕의 면모와 존재를 양것 누리려는 구성이다.
                    까까정부가 완성되는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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