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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표절 전자책’까지..이준구 교수 “욕심이 만든 천재들”김필성 변호사 “저작권 위반 무겁게 처벌돼, 영리목적인 경우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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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7  09:39:18
수정 2022.05.07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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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전자책 형태로 출간한 책 두 권이 무단으로 타인의 자료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6일 보도했다.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아마존을 통해 영어로 쓴 전자책 5권을 출판했다. 그중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Mathematics workbook: GEOMETRY for middle school students)은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전공자가 무료로 공개하는 수학자습 웹사이트(https://www.analyzemath.com)의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영어 전자책 <수학 워크북>(Mathematics Workbook: Precalculus Kindle Edition)도 교육 기업 사이트인 바시티 튜터(Varsity tutors,온라인 자기학습 업체)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베꼈다. 모두 출처나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아 저작권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뉴스타파는 “정작 한 후보자의 장녀는 본인의 출판물에는 자신의 만든 단체인 <재능의 일부>(Piece of Talent)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아마존에서 미화 0.99달러에 유료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5일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영어·수학 문제 모음, 중·고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 10~30페이지 분량을 ‘아마존(Amazon) KDP’라는 개인출판 플랫폼(self-publishing site)에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으로 10~30페이지 짜리 강의안(그림 포함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한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며 영어로 된 전자책을 아마존을 통해 출판한 것에 주목하며 “결국 한 후보자의 장녀가 영어로 된 수학책을 출판한 것은 2023년 미국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이른바 ‘스펙 쌓기’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를 짚었다. 

또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며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딸의 사례를 겨냥, “어느 웹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해서 책을 만든 후 이걸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했다면, 영리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학계 사례를 전하며 “부모들의 욕심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천재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6일 홈페이지에 ‘그 많은 천재들은 모두 어디를 갔을까?’란 제목의 글에서 “2000년대 초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학계는 여전히 예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언컨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학생들 중 나의 학생시절 혹은 입시제도가 바뀌기 이전 세대의 학생들과 비교해 월등히 천재스럽다고 느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때 논문을 썼다는 친구들은 부모들의 욕심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천재가 아니겠나”라며 “어린 학생이 스펙 쌓기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시달려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한 후보자측은 한겨레의 <한동훈 딸,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다> 보도에 대해 5일 “논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쓴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측은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라며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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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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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ㅊㄱㅎㅇㄷㅂㅂ 2022-05-10 08:09:41

    거의 사기꾼 집안 수준이네...
    애비가 누군고?신고 | 삭제

    • 미국쪽으로는 종쳤다 2022-05-09 05:42:17

      논문대필 인정 미국엄마들 난리났다


      https://youtu.be/TUNKr4QAAno

      https://cafe.daum.net/10in10/Evug/12524?q=

      미국엄마들 엄청 뿔나고 빡쳤다. 백악관 청원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데

      조국때 선택적 정의로 그 난리쳤던 청년들은 뭐하는지..
      비겁한 것들

      아직 입시에 쓰지않았으니 문제 안된다는 해명이 더 골때려요
      그 후보자다운 발상이죠신고 | 삭제

      • 저승사자 염라대왕 2022-05-08 10:55:03

        愛國 가족 사기단... 매-우 충격적 !!
        vop.co.kr/A00001603194.html

        【사진】 ‘가족 사기단’은 ‘독수리 집단 서식처’에 버려야... !!
        cfs12.tistory.com/image/34/tistory/2009/01/13/10/00/496be79bc2a03

        【사진】 오로지, 독수리 밥이 되야...
        blog.daum.net/vip858/206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2022-05-08 09:33:01

          【美 선데이저널USA】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찰共和國
          t.co/tQz7Jzx9jX

          <서울의소리>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검찰共和國’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공관 쇼핑부터 피플스 하우스까지... 김건희 국정농단은 이미 시작되었다
          amn.kr/41493

          포주 장모, 대통령 취임식에 꼭 참석하냐 ?
          www.paxnet.co.kr/tbbs/view?id=N00802&seq=150357586343236

          친절한 건자氏 “쥴리는 아니랍니다”... 그럼, 창녀냐 ?
          news.zum.com/articles/69189166신고 | 삭제

          • ★ 휴-.폐지 줍는 쥴리 할머니 2022-05-08 09:28:01

            윤석열, 기초연금 月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대선공약... 2022년 6월부터 즉-각 시행하라 !!
            inews24.com/view/1452283

            윤석열이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취임 직전 뒤엎은 사연
            vop.co.kr/A00001612394.html

            “윤석열, 검사생활 26년 강조하면서 거짓말-허위 남발”
            - 홍준표 烈士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 한 두번 했냐 ?”
            nocutnews.co.kr/news/5644376

            병사월급 공약은 사기 !!
            vop.co.kr/A00001612429.html신고 | 삭제

            • 조국가족처럼 똑같이 2022-05-07 12:32:29

              한동훈가족을 조국가족처럼 똑같이 압색을신고 | 삭제

              • 검찰권 사유화 2022-05-07 11:23:49

                "수사권 갖고 보복,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윤석열 '무혐의'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 지시
                '검찰수사권 사유화' 논란..
                수사팀 두 차례 '혐의없음'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하라" 거듭 지시

                http://www.amn.kr/41540

                최강욱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이 정도면 범죄단체 아닐까요?"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복구 방해 앱까지 설치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신고 | 삭제

                • 개나리봇짐 방랑시인 김삿갓 2022-05-07 10:27:00

                  명진 스님 예언 “이명박, 감옥갈 것”
                  v.daum.net/v/20180123172959077

                  명진 예언 적중, 이명박 구속 !!
                  news.zum.com/articles/43974307

                  2012년 허경영 예언 !!
                  “박근혜 5년 가지 못하고...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시위 일어나고”
                  amn.kr/27407

                  허경영 예언 적중, 5년 가지 못하고... 503 구속 !!
                  news.zum.com/articles/39362356

                  5년 가지 못하고 침몰하리라 !!
                  vop.co.kr/A00001607113.html신고 | 삭제

                  • ★ 놀부 처 쌍둥엄마 쥴리 2022-05-07 10:24:02

                    추미애 “윤석열, 온국민 앞에서 늘어놓는 말이 全部다 날조된 거짓말”
                    amn.kr/4090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人事청문회... 自由韓國黨 “윤석열 후보, 하루 종일 거짓말”
                    - 김도읍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부분을 거짓말로 일관했다”
                    - 김진태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國民과 함께 하루 종일 거짓말로 농락당한 기분이었다”
                    v.kakao.com/v/k5f8nj4gqG

                    조원진(우리共和黨 대표) “윤석열의 거짓말, 국민은 다 아는데...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
                    blog.daum.net/bstaebst/46094신고 | 삭제

                    • 계룡산 건진법사 용팔이 道士 2022-05-07 10:19:01

                      김용민 “김건희 性상납 뇌피셜(私的 생각) 아냐”
                      - “윤석열 검사는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代價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
                      - “당시 피의자 김건희, 검사 윤석열과 동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와 피의자의 동거를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
                      news.zum.com/articles/74148100

                      르네상스호텔 룸살롱 不法영업(성매매)
                      - 수사 당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남
                      -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결정적 계기
                      - 법무부 감찰에서 문제가 되자 결혼
                      blog.daum.net/indipekr/578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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